카드론 대환 개인회생 가능성

A. 단순 돌려막기 자체가 회생 신청을 막지는 않지만, "고의·악의 차입" 여부가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회생 자격 — 정기·반복 소득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 대환 이력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점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사기·도박 등으로 채무를 늘렸을 때"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대환이 정상 생활비 충당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최근 차입 주의 — 신청 직전 1년 이내 대규모 차입은 "면책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 시기·사용 내역 소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전부 채권자 목록 기재 — 카드론·신용대출·사인 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법 제625조).

핵심: 돌려막기 그 자체는 결격이 아닙니다. 다만 차입 시기·용도 소명이 약하면 면책 불허가 가능성이 생기므로 자료 정리가 관건입니다.

A.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누락 채무는 절차 후에도 청구당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채권자 빠짐없이 —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지인 차용금까지 모두 기재. 소액이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 주민등록 주소·연락처 정확히 — 채권자 송달이 안 되면 절차 지연. 최근 채권자 주소를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 — 주채무자의 변제계획 인가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대법원 2024다221042 참조). 보증인이 따로 있다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공식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KLAC 132 상담 (사전 예약)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변호사 비용 면제 가능성 검토. 상담 시 카드론 사용 내역을 솔직히 공개.
2. 2단계 — 채권자·소득·재산 자료 수집 (1~2주) — 모든 카드사·금융기관에 채무 잔액 조회. 신용정보원·신용회복위원회 자료도 활용.
3. 3단계 — resu.klac.or.kr 신청서 자동작성 (1~2주) —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작성. 차입 사용 내역(생활비·대환 충당) 소명 자료 첨부.
4. 4단계 — 법원 개시 결정 → 변제계획 인가 (1~3개월) — 회생위원·법원 심사. 자동 중지 효과로 추심·압류 일시 차단.
5. 5단계 — 변제 진행(3~5년) →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 변제 중 사정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A.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무담보·담보 채무 대부분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비면책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채무 — 카드론·신용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등 대부분의 일반 금융채무.
• 비면책채권 (법 제625조 제2항) —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고용임금·재해보상금 등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 별제권으로 다뤄지므로 변제계획에 따라 별도 처리. 주택을 유지할지 환가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도박·횡령 등 악성 차입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KLAC 무료 지원 자격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함께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