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회생절차 포함 여부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만, 면책(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이 끝나도 미납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에 포함 — 세금도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표에 포함됩니다.
• 우선변제권 —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 면책 제외 — 변제기간 완료 후에도 남은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개인회생으로 세금이 탕감되지는 않지만, 변제계획 기간 동안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에 세금을 포함하되, 우선변제 순서를 확인하세요.

• 변제 순서 — 조세 채권 → 일반 우선채권 → 일반 회생채권 순서로 변제합니다.
• 변제 비율 — 세금은 100% 변제가 원칙이지만,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변제계획 기간 동안 분할 변제합니다.
• 체납처분 중지 —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파산도 세금은 면책 제외이므로, 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파산의 경우 — 일반 채무는 면책되지만 세금은 면책 제외(비면책채권). 세금만 남게 됩니다.
• 회생의 경우 — 변제계획 기간(3~5년) 동안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 협의 — 국세청에 직접 분납 신청을 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