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채무자 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 변경"을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 변경 가능 사유 — 수입·지출·가족상황의 현저한 변동.
• 변경 범위 — 월 변제액·기간(최대 60개월 한도)·변제율 조정.
• 신청 주체 — 채무자 본인, 채권자도 변경 요청 가능.
• 인가 요건 — 변경안이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원칙을 유지해야 함.

핵심: 변제 불이행으로 폐지되기 전에 변경 신청으로 구제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폐지·실권 절차가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소득 증빙 확보 — 급여명세서·근로계약 변경서·실업인정서 등 최신 자료 수집.
• 2단계: 가용소득 재계산 — 최저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 재산정.
• 3단계: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 사유·변경안·예상 변제율 명시.
• 4단계: 채권자 송달·인가 — 법원이 채권자 의견 청취 후 인가 결정.

변경 후 변제율이 "청산가치"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 청산가치 —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 가용소득 — 월소득 - 기준중위소득 기반 생계비.
• 변경 후 예상 변제율 — 청산가치 이상을 유지해야 법원이 인가.
• 기간 연장 한도 — 최대 60개월(5년). 초과 연장 불가.

팁: 소득이 너무 낮아져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우면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 인가되지 않으면 다음 대안을 고려합니다.

• 이의신청·항고 —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즉시항고.
• 회생 폐지 신청 — 수입 회복 불가능할 때 자진 폐지 후 파산.
• 파산 전환 — 파산·면책 절차로 진행. 비면책 채권 여부 확인 필요.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병합 검토.

주의: 변제 불이행이 2개월 이상 누적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연락을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