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금지 행동

법원은 신청 전 재산 변동과 채무 변동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 ① 재산 명의 이전(재산 은닉)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배우자·부모·형제 명의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2년 이내 재산 이전은 법원이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 ②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편파 변제)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고 금융기관 빚은 남겨두는 행위입니다. 이를 "편파행위"라 하며, 법원은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편파 변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후 편파 변제분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 ③ 신규 대출·카드 사용 — 신청 직전에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변제할 의사 없이 빚을 늘렸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청 전 3~6개월 이내의 신규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고,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금지 + 편파 변제 금지 + 신규 채무 금지 = 개인회생 기본 원칙

법원은 소득 자료와 채무 내역의 진실성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 ④ 소득 축소·허위 신고 —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부업 소득을 누락하면 법원이 허위 신청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자료, 국세청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므로 허위 신고는 가능한 한 발각됩니다
• ⑤ 채무 목록 누락 — 일부 채무를 고의로 빠뜨리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 사채, 지인 대여금, 보증채무 등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추가 주의사항 — 신청 전 도박, 투기, 과소비 등 낭비 행위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1~2년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합니다

금지 행동을 피하는 것만큼 올바른 준비도 중요합니다

• 채무 전수 조사 — 신용정보원(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서 본인의 전체 채무를 조회하세요. 잊고 있던 보증채무, 연체된 소액 대출까지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사채나 개인 간 대여금은 따로 정리하세요
• 소득·지출 정리 — 최근 6개월~1년간의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세요. 법원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빠짐없이 포함하세요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 모든 재산을 정직하게 기재하세요.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이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확한 재산 파악이 변제 계획 수립의 기초입니다
• 전문가 상담 —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법원마다 실무 기준이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AI 법률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잡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직한 서류 준비 = 개인회생 인가의 가장 확실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