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이의 대응

채권자 이의는 크게 채권액에 대한 이의와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로 나뉩니다.

• 채권액 이의 — 채권자가 "내 채권은 5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다"라며 채권자목록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대부분입니다.
• 변제계획 이의 — 변제율이 너무 낮거나 변제기간이 부당하다며 변제계획 자체에 이의하는 경우입니다.
• 이의 시점 — 채권자집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며, 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 빈도 — 대형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기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핵심: 채권자 이의가 있어도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의 자체가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이의 내용을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다투는 부분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이의서 확인 — 법원에서 보내온 이의서 사본을 꼼꼼히 읽고,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 채권액 이의 시 —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다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합니다. 다투려면 채무자회생법 제607조에 따라 이의에 대한 재판을 신청합니다.
• 변제계획 이의 시 — 가용소득 산정 근거(급여명세서, 생활비 내역)를 보충 제출하고, 변제율이 청산가치 이상임을 소명합니다.
• 변제계획 수정 —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14일 이내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수정할 때는 법원이 중시하는 3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가용소득 전부 투입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준수 —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최장 5년(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수정 횟수 — 변제계획 수정은 여러 번 가능하지만, 보정명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채권자 이의를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