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회생 특칙 절차

개인사업자는 채무 한도와 소득 산정 방식이 근로소득자와 다릅니다.

• 채무 한도 —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024년 기준).
• 소득 산정 — 급여명세서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매출장부로 소득을 입증합니다.
• 사업 지속 — 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폐업이 요건이 아닙니다.
• 가용소득 계산 — 매출에서 사업경비, 세금,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변제 원천입니다.

핵심: 사업 소득이 불규칙해도 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1~2년 매출 추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보다 제출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현재 영업 중임을 증명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최근 2년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분기별 매출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매출장부·카드 매출 내역 — POS 매출, 카드사 매출 증빙,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포함합니다.
• 사업 관련 채무 내역 — 대출, 외상매입금, 임대료 미납 등 사업 채무를 전부 정리합니다.
• 가계수지표 — 개인 생활비와 사업 경비를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회생 개시 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관계 — 회생 개시결정이 공고되어도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은 유지됩니다.
• 사업 자금 — 법원 허가를 받으면 운전자금 차입도 가능합니다.
• 체납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분도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분할 납부합니다.
• 임대차 보호 —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보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 채무 범위 —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인은 법인 채무만 대상입니다.
• 면책 효과 — 개인사업자 회생은 변제완료 시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법인 회생은 면책 개념이 없습니다.
• 절차 비용 — 개인사업자 회생이 법인 회생보다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인지대 3만원 수준).

핵심: 1인 법인 대표라면 법인 폐업 후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