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 부양료 납부 의무 면책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육비와 부양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면책채권 — 양육비, 부양료 등 가족법상 의무에 기한 청구권은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파산 면책), 제625조 제2항(개인회생 면책) 모두 "양육비, 부양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합니다.
• 계속 납부 의무 — 변제계획 기간 중에도 양육비는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와 양육비 납부는 별개입니다.
• 밀린 양육비 — 개인회생 개시 전 밀린 양육비도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양육비는 어떤 도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최우선 의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양육비 지출을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 가용소득 산정 — 총소득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변제에 사용됩니다. 양육비는 필수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금액 소명 — 법원에 양육비 지급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심판 결정문, 공정증서, 합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과다 양육비 문제 — 양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변제 가능 금액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권고하거나 변제계획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변경 심판 — 개인회생으로 경제 상황이 변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 강제집행 —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급여의 1/2까지 압류됩니다.
• 이행명령·감치 — 가정법원은 양육비 미납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30일 이내의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3회 이상 미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 명단 공개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팁: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