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개인회생 포함 여부 총정리

네, 신용카드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581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 등 모든 카드 관련 채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도 함께 채권액에 산입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총 채무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의 일정 비율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실무적으로 카드빚의 경우 원금의 10~30% 수준만 변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 카드 사용대금·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모두 개인회생 대상 →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에는 기존 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새 카드 발급도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 정지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기간(3~5년) 동안은 새로운 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제 완료 후에도 신용등급 회복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선불·후불)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규 카드 발급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사기적 차입"으로 간주되어 해당 채무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생파산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직전의 과도한 카드 사용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전 신규 카드 사용·현금서비스 자제 → 사기적 차입 시 면책 제외 위험

대출금,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카드빚뿐 아니라 은행 대출, 사채, 보증채무, 통신요금 연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까지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국세·지방세)은 회생파산법 제583조에 따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으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려면 신청 전 한국신용정보원(올크레딧)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모든 채무를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변호사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카드빚 + 대출 + 사채 통합 정리 가능 → 단, 세금·양육비·벌금은 면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