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이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① 집행권원 존재 — 양육비부담조서·이행명령·확정 심판서·조정조서 중 하나 필요.
• ② 2회 이상 미지급 — 연속이 아니어도 총 2회 이상이면 요건 충족.
• ③ 정기 양육비일 것 — 일시금 양육비는 일반 채권추심·압류 절차로 진행.
• ④ 소득원(제3채무자) 확인 — 전 배우자 재직 회사명·주소 파악 필수.

핵심: 이혼 판결문만 있고 양육비부담조서가 없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양육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해 5만 원 내외로 진행됩니다.

• 집행권원 정본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심판·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 미지급 내역 소명자료 — 통장 입금내역·문자·카톡 등 미지급 증거.
• 제3채무자 특정자료 — 전 배우자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이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양육자와 자녀 관계 확인용.
• 비용 —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만~5만 원.

평균 4~8주 내 회사로부터 첫 양육비가 양육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1. 1단계 — 소득원 조사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으로 회사 특정.
2. 2단계 — 신청서 접수 — 양육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3. 3단계 — 법원 심사·결정 — 2~4주 내 결정문 발송, 제3채무자에게 송달.
4. 4단계 — 회사 송금 개시 — 회사가 매월 급여일 양육자 계좌로 직접 송금.
5. 5단계 — 이행 감시 — 회사가 명령 무시 시 과태료·손해배상 책임(가사소송법 제67조).

팁: 전 배우자가 이직하면 회사명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력 조회로 추적 가능합니다.

상대가 자영업·무직이면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워 다른 수단과 병행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미래 양육비 담보로 공탁·보증보험 요구.
•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이행명령·감치 — 이행명령 불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구속) 가능.
• 양육비 이행관리원 — 무료 법률·추심 지원, 소송 비용 절감.

주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는 중복 신청 가능. 하나가 막히면 바로 다음 수단으로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