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와 기간

양육비 청구는 협의 → 가정법원 조정 → 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조정 신청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심판(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심판에서는 법원이 양 당사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절차: 내용증명 → 가정법원 조정 신청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 양육비 결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의 기본 기준입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월 소득이 500만원이고 자녀가 초등학생(6~11세)이면 월 약 100만~120만원이 표준 양육비로 제시됩니다.

실제 양육비는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특별한 필요(의료비, 교육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 양육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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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나이 →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개별 사정 반영

조정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양육비 청구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1~2개월 내에 지정됩니다. 조정이 1~2회 기일 내에 성립하면 약 2~3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여 심판으로 넘어가면 추가로 2~4개월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필요 서류는 양육비 청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양육비 지출 내역(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모르면 법원에 소득자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2~3개월 / 심판 포함 시 4~6개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소송 지원 가능

이행명령, 급여 압류,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결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30일 이내의 감치(구금) 결정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를 3회 이상 불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등 제재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최대 20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강제 수단: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 급여·예금 압류 → 면허 정지·여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