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대응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1회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면접교섭 거부는 과태료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행명령 → 간접강제 → 과태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증거 수집 —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 상대방의 거부 응답 등을 보관합니다.
2.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3. 간접강제 신청 — 이행명령에도 불이행하면 "불이행 1회당 50만원 지급" 등의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4. 과태료 신청 —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심판 —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녀 복리에 반하므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 법원 판단 기준 —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면접교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