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명령은 3단계로 나뉩니다.

• 긴급임시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동합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효력은 최대 72시간입니다.
• 임시조치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령합니다. 2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2회 연장 가능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연장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긴급하면 112 신고로 긴급임시조치를, 장기적으로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첨부 —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112 신고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3. 법원 심리 — 법원이 피해 사실을 심리한 후 접근금지, 퇴거, 전화·이메일 접근금지 등을 명령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즉시 신고 — 위반 시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 추가 보호 — 1366(여성긴급전화)에서 24시간 상담, 긴급 피난처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반 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