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청구 방법

양육비 결정 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성장 —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성장하면서 교육비, 식비 등이 증가한 경우
• 물가 상승 — 양육비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
• 상대방 소득 증가 — 비양육친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 양육친 소득 감소 — 질병, 실직 등으로 양육친의 경제적 능력이 감소한 경우
• 특별 비용 발생 — 자녀의 질병, 장애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핵심: "사정변경"이 핵심입니다. 양육비 결정 당시와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증명하세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1. 협의 시도 — 먼저 상대방과 양육비 증액에 대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4. 심판 청구 — 조정이 불성립하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사정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기존 양육비 결정서 — 이혼 판결문 또는 양육비 합의서
• 자녀 관련 비용 증빙 — 교육비, 의료비, 식비 등 지출 내역
• 소득 증빙 — 양쪽 부모의 소득증명원
• 물가 변동 자료 — 통계청 물가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