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자영업 지분 재산분할

시가가 없는 자산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본질가치 평가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 1주당 순손익가치(과거 3년 평균)와 순자산가치(자본금·잉여금)를 가중평균. 가장 일반적.
• 순자산가치법 — 자산 - 부채 = 순자산. 자영업·소규모 사업체에 적합.
• 수익환원법(DCF) — 미래 현금흐름 할인. 성장성 있는 사업체.
• 유사기업 비교법 — 동종업종 상장기업 PER·PBR 비교. 객관 자료 부족 시 보조.

핵심: 가정법원은 보통 본질가치 평가법 + 감정인 의견서를 종합. 회계법인 감정 비용 300~1,000만원 정도. 청구인이 우선 부담 후 패소 측 부담 결정.

재산명시·재무제표 확보·감정 신청·평가·분할 결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이혼·재산분할 본안 신청 (소 제기) — 비상장주식·자영업 지분 분할 청구취지 명시. "재산명시·재산조회·감정 신청 예정" 기재.
2. 2단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1~3개월)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에 따라 배우자 보유 주식 수·지분율·회사 정보 제출 명령.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3단계 — 회사 재무제표·주주명부 사실조회 (2~3개월) — 회사·세무서·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비공개 자료 강제 확보.
4. 4단계 — 감정 신청 + 회계법인 평가 (3~6개월) — 가정법원 감정인 지정. 회계법인이 본질가치·순자산가치 평가서 제출.
5. 5단계 — 분할 결정 + 집행 (변론 종결 후 1~3개월) — 평가액 기반 분할 비율 결정. 현물(주식 일부 이전) 또는 가액 보상 형태.

평가·분할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회사 정보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 2. 재무제표 — 최근 3~5년치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현금흐름표.
• 3. 세무 신고서 —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서.
• 4. 배우자 지분 입증 — 주식 보유 증명·주식대장·자영업 사업자등록(공동대표 여부).
• 5. 자영업 매출·자산 — 매장 임대차계약서·시설 자산·재고·외상매출금.
• 6.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서 — 회계법인 감정 신청.
• 7. 비교 자료 — 동종업종 상장기업 정보·유사 거래 사례.

팁: 배우자가 회사·세무서·은행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도 거부될 수 있으니 가정법원 사실조회로 강제 확보가 빠릅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사실조회·감정 신청 설계 권장.

아래 4가지는 비상장주식 분할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가족 회사 주식이라 분할 못 한다"는 주장 —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면 분할대상. 가족 회사라도 평가 후 가액 보상 가능.
• 재무제표 조작·매출 누락 — 이혼 직전 매출 누락·비용 과다 계상으로 평가액 낮추는 시도. 사실조회·감정으로 다툴 수 있음.
• "주식은 배우자 명의라 본인 재산" — 실질 자금 출처가 부부 공동이면 명의와 무관. 명의신탁·사해행위 검토.
• 특유재산 주장 (혼인 전 취득) —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가치 증가 부분은 분할대상 검토.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100 (감정 회계법인 추천)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사실조회·감정 설계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