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암호화폐 비밀키 접근 불가

Q: 비밀키가 없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존재가 확인되면 시가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변현 불가 입증 시 협의 여지.

절차형

"아버지가 5년 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콜드월렛(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셨어요. 지난달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비밀키·시드구문이 적힌 메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거래소 계좌도 일부만 확인됩니다. 시가로 약 8억원 추정이지만 비밀키 없이는 한 푼도 못 빼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한 영역. 암호화폐도 상속재산이지만 콜드월렛 비밀키·시드구문 접근 불능 시 ① 거래소 계좌 자료 확보 ② 콜드월렛 단말 발견·복구 시도 ③ 시드구문 메모 탐색 ④ 시가 평가(상속세 기준일) ⑤ 분할·신고 5가지 트랙이 핵심. 비밀키 분실로 "존재하지만 사용 불가"한 자산의 평가·신고가 실무 쟁점인 영역. 대응은 ① 자료 ② 거래소 ③ 복구 ④ 평가 ⑤ 분할 5단계입니다.

1Q. 암호화폐 비밀키 접근 5단계 점검

A. 자료·거래소·복구·평가·분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소 계좌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 금감원 통합조회)
② 콜드월렛 단말·시드구문 메모 탐색
③ 복구 시도 (지갑 제조사·전문 복구 업체)
④ 시가 평가 (상속개시일 기준, 평균가)
⑤ 상속재산 분할·상속세 신고 (6개월 내)

핵심: 거래소 보관 자산은 상속인 청구로 인계 가능한 영역. 콜드월렛은 비밀키 없으면 사실상 접근 불능이라 "존재 + 가치 평가 + 상속세 신고"는 의무, 다만 변현이 어렵다는 실무 쟁점이 남는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조회·복구·평가 흐름입니다.

1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금감원 통합조회로 거래소 계좌 확인 (즉시)
2단계 — 망인 유품·서랍·금고에서 시드구문 메모 탐색
3단계 — 콜드월렛 단말 PIN·시드 복구 시도 (제조사 문의)
4단계 —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평가 (거래소 평균가)
5단계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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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망·자산·평가 갈래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 (정부24)
거래소 잔액증명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콜드월렛 단말·시드구문 메모 (있을 시)
지갑 주소·트랜잭션 내역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시가 평가 자료 (상속개시일 거래소 평균가)
상속세 신고서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팁: 비밀키 분실로 접근 불능이라도 상속세는 "시가 평가액" 기준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영역. 다만 사실상 변현 불가가 입증되면 평가 감액·납세 협의 여지가 있는 흐름. 거래소 자산은 상속 인계 청구로 출금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접근 불능 자산 평가 — 존재 + 가치 평가는 의무.
시드구문 탐색 — 유품·금고·이메일·클라우드.
복구 시도 — 제조사·전문 업체 (성공 보장 X).
상속세 신고 의무 — 6개월 내 신고.
분할 협의 시 평가 — 변현 가능성 평가에 반영.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세청 126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1588-2188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채무목록·신용조회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분할협의서·유언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청구서·소장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밀키가 없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존재가 확인되면 시가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변현 불가 입증 시 협의 여지.

Q.거래소 계좌 자산은 어떻게 받나요?

상속인 청구로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인계 가능한 영역입니다.

Q.시드구문 메모를 못 찾으면 복구가 가능한가요?

제조사·전문 업체 복구 시도가 가능하지만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Q.평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시가가 평가 기준인 영역입니다.

Q.한정승인을 같이 검토해야 하나요?

채무·접근 불능 자산을 함께 평가해 한정승인·포기를 같이 검토 권장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