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상속 국제 상속세

Q: 자금 반입에도 절차가 있나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절차형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였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과 일본 증권사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 미국·일본 현지에서도 상속 절차·세금이 있다는데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의 준거법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정한 영역. 한국 거주자의 해외 자산도 한국 상속세법상 전 세계 자산 합산 과세 대상(상속세법 1조). ① 한국 상속세(전 세계 자산, 6개월 내 신고) ② 외국 현지 상속세(미국 estate tax·일본 상속세) ③ 외국 자산 명의이전(probate·승계 등기) ④ 이중과세 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 18조) ⑤ 외국환·자금이동 신고 5가지 트랙이 핵심. 미국은 주(state)별로 절차가 다르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흐름. 대응은 ① 한국세 ② 현지 ③ 이전 ④ 공제 ⑤ 자금 5단계입니다.

1Q. 해외 자산 상속 5단계 점검

A. 한국세·현지·이전·공제·자금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 상속세 신고 (전 세계 자산, 사망 후 6개월)
② 외국 현지 상속세 신고 (미국 estate tax · 일본 상속세)
③ 외국 자산 명의이전 (probate · 등기 · 증권사 승계)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법 18조, 이중과세 조정)
⑤ 외국환거래법 자금 반입 신고 + 환산

핵심: 한국 거주자의 사망은 "전 세계 자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 현지국 상속세도 별도 부담하지만 이중과세 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되는 영역. 미국·일본은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 체결.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신고·이전·조정 흐름입니다.

1단계 — 해외 자산 목록 정리 (부동산·주식·예금·연금) (즉시)
2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 (사망 후 6개월, 국세청)
3단계 — 현지국 상속세 신고 (미국 IRS Form 706 · 일본 세무서)
4단계 — 현지 probate·등기·증권사 승계 절차 (미국 6개월~2년)
5단계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외국환거래법 자금 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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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분·자산·세무 갈래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해외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현지 발급)
해외 증권 계좌명세·연금·예금 잔액증명
한국 상속세 신고서 + 평가 자료 (시가·기준시가)
현지국 상속세 신고서·납부영수증
현지 probate 자료 (미국) · 명의이전 자료 (일본 등)
외국환거래법 자금이동 신고서 (한국은행·외환은행)

팁: 한국 거주자라도 해외 자산은 현지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명의이전·매각이 불가. 미국 부동산은 probate(검인) 절차에 6개월~2년 소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 상속세 한도" 내에서만 평가되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전 세계 자산 합산 — 한국 거주자 사망 시 원칙.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현지 probate — 주별·국별 절차 상이.
환산 시점 — 사망일 또는 신고일 환율.
자금이동 신고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국세청 상속세 상담 126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채무목록·신용조회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분할협의서·유언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청구서·소장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해외 자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한국 거주자의 사망이면 전 세계 자산이 합산 과세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현지국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현지국 세법에 따라 별도 신고·납부하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는 영역입니다.

Q.미국 probate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state)별로 다르지만 6개월~2년이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Q.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 또는 신고일 기준 환율로 환산하는 영역입니다.

Q.자금 반입에도 절차가 있나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