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유언 효력

Q: 4요건 다 갖췄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위조·강박·의사능력 부재 시 무효 영역입니다. 필적 감정·의료 평가 결정.

Q: 검인 절차에서 효력이 결정되나요?

검인은 '존재 확인' 절차이고 효력 다툼은 민사 소송 영역입니다. 별도 무효 청구.

Q: 필적 감정은 어떻게 의뢰하나요?

국과수·사설 감정원 의뢰 영역입니다. 비교 자료 (편지·서류) 확보.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상속과 관련 있나요?

연명의료 결정 영역으로 상속과 직접 관련 없는 영역입니다. 별도 평가.

Q: 유언 무효 시 어떻게 상속되나요?

법정 상속분으로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

절차형

"아버지 사망 후 본인이 보관하던 '자필 유언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엔 '본인 단독 상속·새어머니 1/4·다른 자녀 1/4' 비율이 명시돼 있었고 자필·서명·날인·일자 4요건이 갖춰졌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 입원 직전 작성됐고 의료기관에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이복형제는 '자필이 아버지 글씨와 다르다·강박 작성·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위조 의혹을 제기 중이에요.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인 절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① 자필 ② 서명 ③ 날인 ④ 일자 4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위조·강박·의사능력 부재 시 무효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별도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절차이고 상속과는 직접 관련 없는 트랙. 본인이라면 ① 4요건 ② 필적 감정 ③ 의사능력 ④ 검인 ⑤ 무효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요건 ② 감정 ③ 능력 ④ 검인 ⑤ 무효 5단계입니다.

1Q. 자필 유언장 효력 5단계 점검

A. 요건·감정·능력·검인·무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4요건 확인 — 자필·서명·날인·일자 모두 갖춤.
② 필적 감정 — 국과수·사설 필적 감정 의뢰.
③ 의사능력 평가 — 작성 당시 인지 상태·진단 자료.
④ 가정법원 검인 — 유언장 검인 절차 + 효력 확인.
⑤ 무효 청구 — 위조·강박·의사능력 부재 시 무효 청구.

핵심: 자필 유언장은 4요건 갖추면 형식 효력. 다툼은 '필적 진정성 + 의사능력 + 강박' 영역. 필적 감정·의료 진단·작성 정황 증인 결합 시 효력 다툼 결정. 검인 절차는 효력 확인이 아닌 '존재 확인' 절차.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다툼 5단계

A. 검인·감정·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유언장 보존·검인 신청 (즉시) — 가정법원 검인 신청·유언장 보관.
2단계 — 4요건 확인 (1주) — 자필·서명·날인·일자 확인.
3단계 — 필적 감정·의료 자료 (2~4주) — 국과수·사설 감정 + 인지 평가.
4단계 — 검인 절차 출석 — 다른 상속인 참석·이의 진술.
5단계 — 유언 무효 청구 (필요 시) — 위조·강박 시 민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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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요건·감정·능력 갈래입니다.

유언장 원본·사본·봉투
피상속인 자필 비교 자료 (편지·서류)
의료 진료 기록·인지 평가서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증명서
작성 정황 증인 진술서
필적 감정 의뢰서·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자료

팁: 자필 유언장 검인은 '존재 확인' 절차로 효력 다툼은 별도 민사 소송. 필적 감정 + 의료 평가 + 증인 결합이 효력 평가의 결정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4요건 확인 — 자필·서명·날인·일자.
필적 감정 — 국과수·사설 감정.
의사능력 — 작성 당시 인지 상태.
강박 평가 — 작성 정황·증인.
유류분 청구 — 무효 시 유류분 별도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가정법원·가사조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채무목록·신용조회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분할협의서·유언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청구서·소장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요건 다 갖췄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위조·강박·의사능력 부재 시 무효 영역입니다. 필적 감정·의료 평가 결정.

Q.검인 절차에서 효력이 결정되나요?

검인은 '존재 확인' 절차이고 효력 다툼은 민사 소송 영역입니다. 별도 무효 청구.

Q.필적 감정은 어떻게 의뢰하나요?

국과수·사설 감정원 의뢰 영역입니다. 비교 자료 (편지·서류) 확보.

Q.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상속과 관련 있나요?

연명의료 결정 영역으로 상속과 직접 관련 없는 영역입니다. 별도 평가.

Q.유언 무효 시 어떻게 상속되나요?

법정 상속분으로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