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계산 방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024년 개정판 기준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제시됩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월 소득을 구간별(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로 나누고, 자녀 나이를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 500만원, 자녀 나이 10세(6~11세 구간)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약 월 12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에서 비양육 부모의 부담 비율을 산정합니다.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나이 → 표준 양육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면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 비율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父) 소득 350만원, 모(母) 소득 150만원이면 부의 부담 비율은 70%(350/500)입니다.

표준 양육비가 120만원이고 비양육 부모의 부담 비율이 70%라면, 비양육 부모가 지급할 양육비는 약 월 84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잠재적 소득(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표준 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비율 = 월 양육비 | 전업주부도 잠재 소득 인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가 조정됩니다

가산 요소(양육비 증가): ①자녀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 교육비, ②자녀에게 특별한 의료비(만성질환, 장애 등)가 필요한 경우, ③학원·과외비 중 합리적 수준, ④도시 거주로 인한 높은 생활비.

감산 요소(양육비 감소): ①비양육 부모에게 재혼 가정의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②비양육 부모의 건강 문제로 소득 능력이 감소한 경우, ③면접교섭이 빈번하여 실질적 양육 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감산 요소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증빙(학비 납입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준비해두세요.

가산: 사립학교, 의료비, 학원비 | 감산: 재혼 부양, 건강 문제, 빈번한 면접교섭

양육비이행확보원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하세요.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확보원(전화 1644-6621)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원은 무료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30일 이내 감치도 가능합니다.

이행확보: 양육비이행확보원(1644-6621) | 이행명령, 감치, 재산 압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