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강제이행 신청

법적 절차 전에 거부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거부 사실 기록 — 날짜·요청 방법·거부 이유 시계열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정해진 면접교섭 이행 촉구", 2회 이상 발송 권장.
• 카톡·문자 보존 — 면접교섭 요청·거부 대화 전체 캡처.
• 이행명령 전제 조건 —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이 있을 것".
• 협의만 있고 판결 없으면 — 면접교섭 청구 심판 먼저 필요.

핵심: 이행명령 신청 시 "거부 횟수·이유"가 구체적이어야 인용률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비용 3~5만 원, 절차 1~2개월.

• 관할 — 피신청인(양육자) 주소지 가정법원.
• 신청서 내용 — 기존 조정조서·판결문, 거부 사실, 요청 일자.
• 첨부서류 — 조정조서 정본,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증명.
• 인지대·송달료 — 인지 5,000원 + 송달료 약 3만 원.
• 심리 방식 — 서면 + 필요 시 심문, 양육자 의견 청취.

이행명령 후에도 거부하면 과태료와 간접강제금 부과됩니다.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감치 — 30일 이하 감치 가능, 현실 적용 드물지만 압박 수단.
• 간접강제금 — "1회 거부 시 ○○만 원" 지정, 집행 가능.
• 신청 시점 — 이행명령 후에도 지속 거부 시 별도 신청.
• 효과 — 실질적으로 양육자 태도 변화, 인용률 70% 이상.

팁: 간접강제금은 "1회 거부당 30~50만 원" 수준이 일반적, 누적되면 부담 커서 이행 압박.

지속적 거부가 아이 복리 침해 수준이면 양육자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 변경 사유 — 양육자의 고의적 면접교섭 방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장.
• 절차 —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자 변경 청구.
• 판단 기준 —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심각한 방해" 입증 필요.
• 대법원 기준 — 1회·일시적 거부로는 변경 불가, 반복적·악의적이어야.

주의: 아이가 실제로 부모를 거부하는 경우(PAS, 부모 소외 증후군) 가사조사관 조사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