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이혼 증거

폭언·통제·모욕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입증할 5가지 증거가 핵심입니다.

• 녹음 파일 — 폭언·협박 10회 이상, 날짜·상황 메모 병행.
• 문자·카톡 — 모욕·통제 발언 캡처, 최소 6개월치 시간 순서대로.
• 일기·다이어리 — 피해 당일 기록, 구체적 상황·감정 서술.
• 의료기록 — 정신과 진료·우울증·불면증 진단서.
• 증인 확보 — 친구·가족·이웃 목격 진술서, 3명 이상 권장.

핵심: 1회성 사건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법원 인정 조건입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합법이고, 기록 방법이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대화 당사자 본인이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 가능, 제3자 몰래 녹음은 불가.
• 녹취록 작성 — 음성을 글로 옮긴 문서, 법원 제출용 50~100페이지 분량 유효.
• 카톡 백업 — 대화 내보내기 → 텍스트 파일 + 스크린샷 병행 저장.
• 원본 보존 — 휴대폰 초기화 전 클라우드·외장하드 2곳 이상 백업.
• 편집 금지 — 일부만 잘라내면 증거능력 약화, 전체 파일 그대로 제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정서적 학대의 객관적 결과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정신과 내원 시작 — 학대 인식 후 2주 이내 방문, 초진 기록 남기기.
• 진단서 발급 — 우울증·불안장애·외상후스트레스(PTSD) 진단명 명시.
• 상담 기록 — 주 1회 이상 상담, 배우자 언급 내용 기록에 반영.
• 약물 처방전 — 항우울제·수면제 처방 사실 증빙.
• 기간 — 최소 3~6개월 지속 기록이 "만성적 피해" 입증에 유리.

팁: 정신과 진료비는 실손보험 청구 시 기록 남으므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체적 위협이 병행되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으로 즉시 보호 조치 가능합니다.

• 112 신고 — 폭언·위협 순간 즉시 신고, 출동 기록이 증거.
• 임시조치 — 법원이 100m 접근금지·퇴거 명령, 2개월 단위 연장.
• 피해자 보호명령 — 6개월~1년 장기 접근금지, 위반 시 형사 처벌.
• 1366 상담 — 여성긴급전화, 쉼터 연결·법률 상담.
• 처벌불원 신중 — 합의하면 접근금지 해제, 재발 위험 고려.

주의: 신고 기록 자체가 이혼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