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감치명령 절차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는 단계별 강제 수단으로 집행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비양육친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양육비를 양육친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제63조의3) — 미이행 우려 시 담보 제공 명령. 불응 시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전환.
• 이행명령 (제6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촉구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감치명령 (제68조) —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구금).
• CSA 추심·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재산조사·압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일괄 지원.

핵심: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 감치 순서로 진행. 감치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요건이라 단계 누락 시 기각. CSA는 모든 단계에서 무료 법률·추심 지원.

집행권원 확인·직접지급·이행명령·감치·CSA 추심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집행권원·미지급 자료 정리 (즉시) — 이혼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확정증명서 + 미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2. 2단계 — 직접지급명령 신청 (관할 가정법원) — 비양육친 근무처 확보 시 우선 검토. 회사가 양육비를 양육친 계좌로 직접 송금.
3. 3단계 —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 직접지급명령이 어렵거나 자영업자라면 이행명령 우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4. 4단계 — 감치명령 신청 (제68조) —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 감치 결정 당시 채무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병행 검토. 30일 이내 감치(구금).
5. 5단계 — CSA 추심·제재조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재산조사·압류·운전면허정지(100일)·명단공개(3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소득기준 충족 시 선지급(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집행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1. 집행권원 자료 — 이혼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 확정증명서.
• 2. 미지급 내역 입증 —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미지급 기간 정리표.
• 3. 비양육친 신원·연락처 — 주민등록상 주소·근무처·연락처. 모르면 CSA·법원 사실조회 활용.
• 4. 비양육친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차량 등록·예금 추정 자료. 미상이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5. 본인 신분·자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녀 학적 자료.
• 6. CSA 신청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hwp)·신분증 사본·소득증빙(선지급 신청 시).
• 7. 감치 신청 시 추가 — 이행명령 결정문·이행명령 후 미이행 기수(3기 이상) 입증·소명자료.

팁: 양육비이행관리원(CSA)은 모든 단계에서 무료 법률지원·추심·재산조사를 일괄 지원. 양육친이 직접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1644-6621 또는 childsupport.or.kr.

아래 4가지는 양육비 미지급 집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 신청 — 감치는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요건. 단계 누락 시 기각.
• 비양육친 주소·근무처 모른다고 포기 — CSA·법원 사실조회로 주소·근무지 확보 가능. 포기하지 말고 절차 활용.
• "공정증서 없으니 못 한다"는 오해 — 이혼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도 집행권원. 공정증서·판결문 모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가능.
• 장래양육비 기산일 다툼 — 항소심에서 비양육친이 여전히 양육하지 않으면 기산일 재조정 검토(대법원 2024므14761 취지). 변경 청구 가능.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민원실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직접지급명령·감치 신청 설계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