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절차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 혼인 의사의 합치 —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로 결합. 결혼식·청첩장·예물·예단·양가 인사 등이 입증 자료.
• 실질적 부부공동생활 — 동거·생계 공유·자녀 양육·재산 공동 형성. 단순 룸메이트·연인 동거와 구별.
• 사회적 정당성 — 중혼 상태·근친 관계 등 법적 결혼이 불가능한 관계는 사실혼 인정 제한적.
• 상당 기간 지속 — 통상 1~2년 이상 안정적 공동생활. 짧은 동거는 인정 어려움.

핵심: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비·면접교섭은 법적 혼인과 동일하게 청구 가능. 다만 상속·연금 분할은 별도 요건(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사실혼 배우자 인정).

사실혼 입증·해소 시점 확정·청구·심리·결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사실혼 입증 자료 수집 (1~2개월) — 결혼식·예물·청첩장·양가 가족 진술서·동거 시점 입증(주민등록 동일 주소)·SNS·통장 거래내역.
2. 2단계 — 사실혼 해소 시점 확정 (즉시) — 일방 통보·짐 정리·주민등록 분리·연락 단절 시점 등. 분할 기준시점이 되므로 명확히 기록.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조정전치 가능) —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사실혼 해소 사건은 가사비송. 재산분할 + 위자료 일괄 청구.
4. 4단계 — 재산명시 + 사실조회 (2~3개월) — 상대방 보유 부동산·예금·주식 명시.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5단계 — 분할 결정 + 집행 (변론 종결 후 1~3개월) — 사실혼 해소 시점 시가 기준 분할. 미이행 시 강제집행·가압류.

사실혼 인정·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혼인 의사 입증 자료 — 결혼식 사진·영상·청첩장·예물·예단·양가 인사 사진.
• 2. 동거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임대차계약서·관리비 영수증.
• 3. 공동생활 입증 — 통장 거래내역·공과금 분담·생활비 송금 기록·SNS 게시물.
• 4. 양가 가족·지인 진술서 — 부부로 인정한 사회적 관계 입증.
• 5. 자녀 관련 자료 — 자녀 출생증명·인지·양육 입증(있는 경우).
• 6.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자동차 등록·예금 잔고·공동 명의 자산.
• 7. 해소 시점 입증 — 일방 통보 카톡·문자·짐 이전 사진·주민등록 분리.

팁: 결혼식·예물·양가 인사는 사실혼 핵심 입증 자료. 영상·사진은 시간·장소가 확인되도록 메타데이터 보존. 사실혼 입증이 약하면 동거관계 해소(불법행위)로 청구 가능성 검토.

아래 4가지는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혼인신고 없으니 아무 권리 없다"는 오해 — 사실혼 인정되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다만 상속·재혼 무효 등 일부 권리는 제한.
• 해소 시점 모호 → 분할 기준 다툼 — 대법원 2022므11027 등 판례에 따라 사실혼 해소된 날이 분할 기준시점. 시점 입증 부족하면 분할 액수 다툼 발생.
• 중혼 사실혼 (상대방이 법률혼 유지) — 일방이 법률혼 상태이면 사실혼 인정 매우 제한적. 법률혼 해소 후 사실혼 시작 입증 필요.
• 일방 사망 시 상속권 없음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음. 다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유족급여는 사실혼 배우자 인정. 별도 신청 필요.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민원실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사실혼 입증 설계·재산명시 신청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