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이혼 절차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가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 준거법 —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 본국법 → 동일 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적용됩니다.
• 한국인+외국인 부부 — 한국에 공동 거주했다면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1. 협의이혼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확인 → 신고
2. 재판이혼 —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F-6) 비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시 체류자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 귀책 없는 이혼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폭력, 유기 등)으로 이혼한 경우 F-6 비자를 유지하거나 F-5(영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적 자녀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 신청 — 혼인 귀화 요건(혼인 후 2년+국내 거주 1년 등)을 충족했다면 이혼 후에도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