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①이혼의사확인 신청서(법원 비치 양식), ②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⑤신분증.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⑥양육사항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서 이혼 안내(이혼의 효과, 자녀 양육 등)를 받게 됩니다. 안내는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서류: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사항 협의서(자녀 있는 경우)
22단계: 숙려기간을 거치세요 —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은 법정 최소 기간으로, 이보다 짧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
숙려기간 동안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 자체는 진행하고 나머지는 별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 가정폭력 등 → 단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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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세요 — 부부 동시 출석이 원칙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부부 동시 출석이 원칙입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가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혼의사확인서가 교부됩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확인: 부부 동시 출석 → 판사 앞 이혼의사 확인 → 확인서 교부 | 기한: 숙려기간 후 3개월 이내
44단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시 필요 서류: ①이혼신고서, ②이혼의사확인서 등본,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신분증. 부부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양쪽 다 올 필요 없음).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별도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이내 | 서류: 이혼신고서, 확인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한 명이 신고 가능
관련 판례 참고
숙려기간 동안 재산분할 합의를 완료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숙려기간 3개월 동안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모두 합의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이혼 후 분쟁 없이 마무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숙려기간을 활용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겨두세요.
이혼신고 기한을 놓쳐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어 법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즉시 이혼신고를 진행하세요. 3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Q.법원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Q.양육사항 협의서에 무엇을 적나요?
Q.재산분할 합의를 안 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Q.공정증서로 합의를 남겨야 하나요?
Q.이혼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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