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피난처 보호명령

긴급피난처는 폭력 직후 즉시 입소할 수 있는 단기 대피소이고, 보호시설(쉼터)은 중장기 거주 시설입니다.

• 긴급피난처 — 경찰 신고 또는 1366 상담 후 즉시 입소합니다. 최대 7일간 머물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 단기보호시설 — 6개월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이와 함께 입소할 수 있고, 법률·의료·심리 상담을 지원받습니다.
• 장기보호시설 — 2년까지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합니다. 직업훈련과 주거 연계까지 포함됩니다.

핵심: 긴급피난처 위치는 비공개입니다. 가해자가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으면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 신청 자격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호 내용 — 퇴거 명령,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전화·문자·SNS 연락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입니다.
• 위반 시 처벌 —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리 기간 —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즉시 신청하고, 정식 보호명령은 약 2~4주 소요됩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미리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 폭행 증거 — 부상 사진, 진단서(2주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112 신고 기록입니다.
• 폭언·협박 녹음 — 가정폭력특례법상 피해자의 비밀녹음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 신분증·통장 — 본인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은행 통장을 챙기세요.
• 자녀 관련 서류 — 학교 재학증명서, 예방접종 기록을 준비하면 양육권 소송에 도움됩니다.

주의: 가해자에게 대피 계획을 알리지 마세요. 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시점에 한 번에 행동하세요.

보호명령과 이혼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사유 —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 위자료 — 폭력 기간과 빈도에 따라 3,000만~5,000만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양육권 — 폭력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 — 보호명령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