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시효 1년 임박

A. 안 날 1년·상속개시 10년·재판상 청구·시효 중단 4가지 축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안 날 1년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 유류분 침해 사실(증여·유증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반환청구. 도과 시 권리 소멸 영역.
• ② 상속개시 10년 (장기 시효) — 안 날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 둘 중 빠른 것 적용.
• ③ 시효 중단 트랙 — 재판상 청구(소장 접수일이 시효 기준)·압류·가압류·가처분이 시효 중단 효과 영역.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 제기 시 한정 효과.
• ④ 시효 임박 시 즉시 소 제기 — 시효 임박 시 '반환할 재산 일부' 청구만으로도 우선 시효 중단 + 추후 청구취지 확장 트랙.

핵심: 유류분 시효 '안 날 1년'은 단기 영역. 시효 임박 시 본안 다툼보다 시효 보전이 우선. 소장 접수만으로 시효 중단 효과.

A. 안 날 확인 → 내용증명 → 소장 접수 → 가처분 → 본안 진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안 날 시점 확정 (즉시) — 침해 사실(증여·유증 + 침해)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 확인. 시효 카운트 시작점.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즉시) — 반환청구 의사 표시. 단, 시효 중단 효과는 6개월 내 소 제기 시 한정 영역. 주된 효과는 '반환청구 의사 표시'.
3. 3단계 — 소장 접수 (시효 임박 시 우선) —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접수. 접수일 기준 시효 중단. 청구 금액 일부만 청구해도 시효 중단 효과.
4. 4단계 — 가처분 (재산 처분 방지) — 침해자가 부동산·예금 처분 우려 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예금가압류. 시효 중단 + 강제집행 보전.
5. 5단계 — 본안 진행·청구 확장 — 시효 보전 후 본안에서 유류분 비율·기초재산·반환 액수 다툼.

A. 시효 입증 자료 + 침해 입증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상속개시일 입증(10년 시효 카운트).
• 침해 사실 안 날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 발급일·통장 입금 확인일·SNS·문자.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유류분 권리자 자격 입증.
• 증여·유증 자료 — 등기부 변동 내역·증여계약서·유언장.
• 피상속인 재산 자료 (기초재산) — 상속개시일 시점 부동산·금융재산.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 우체국 등기 영수증.
• 소장·가처분 신청서 — 법원 양식.

팁: 시효 임박 시 '반환 청구 금액 일부'(예: 1천만원)만 청구해도 시효 중단 효과. 본안에서 청구취지 확장 가능. 본안 다툼보다 시효 보전이 절대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할 영역.

A. 침해자 자주 항변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1년 지났다" 항변 대응 — '안 날' 시점 다툼 가능 영역. 등기부 발급일·통장 확인일·구체 정황 자료로 시효 카운트 다툼.
• "내용증명만 보냈으니 시효 끝났다" 항변 —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 제기 시 시효 중단 효과 영역. 소 제기 안 하면 시효 도과.
• "증여 아닌 매매" 항변 반박 — 매매대금 송금 부재·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시 사실상 증여 추정 영역(대법원 사례).
• "유류분 비율 0" 항변 반박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명문. 분할협의서 단순 합의로 유류분 포기 추정 부정 사례.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유류분·상속 무료 법률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법원 민사소송 안내 — 가까운 가정·지방법원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