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격증 강의 사기 환불

"평생수강"·"100% 합격" 같은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 —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면 환불 거부 약관도 무효.
• 합격률 미공개 — 실제 합격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광고 자체가 허위.
• "전액 환불 불가" 약관 —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 주장.
• 공정위 신고 — 표시광고법 위반은 시정명령·과징금 대상, 다수 피해자 단체 신고 시 영향력 큼.

핵심: 환불 거부 약관은 거의 무효이며, 이를 들어 환불을 막으면 추가로 약관규제법 위반.

7일 청약철회·30일 분쟁조정·6개월 내 카드 차지백, 3중 안전망을 모두 사용합니다.

1. 1단계 — 7일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단순변심도 7일 내 환불 가능.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광고와 실제 강의 차이 캡처 첨부, 7일 내 환불 요구.
3. 3단계 — 콘텐츠진흥원 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0일 내 신청.
4. 4단계 — 카드 차지백 — 결제일부터 60일 내 신용카드사 거래취소 신청, 사기·하자 입증.
5. 5단계 — 민사 부당이득 — 환불 미이행 시 소액재판으로 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신속 해결.

진도율에 비례한 부분환불은 가능하며, 광고 사기일 경우 진도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

• 학원법 적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진도 비례 환불 의무.
• 전자상거래법 우선 — 학원법보다 전자상거래법 적용 시 7일 내 무조건 환불.
• 기망행위 입증 — 광고와 실제 강의가 다르면 진도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 청구권.
• 소비자분쟁조정 기준표 —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도별 비율 적용.

팁: 진도율은 강의 시간 기준이므로 "5강 시청"만으로도 일부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20만 원 이상 3개월 할부는 항변권으로 잔여 할부 중단 가능.

• 항변권 요건 — 20만 원 이상 + 3개월 이상 할부 + 광고 허위·하자 입증.
• 카드사 통보 —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통보, 잔여 할부금 결제 즉시 중단.
• 분할환불 — 이미 결제된 금액은 카드 차지백 또는 민사 청구로 별도 회수.
• 신용 영향 차단 — 정당한 항변권은 연체로 처리되지 않음, 신용점수 하락 방지.

주의: 일시불·간편결제는 항변권 적용 안 됨, 카드 차지백·분쟁조정으로 우회.

동일 업체 5명 이상 피해자가 모이면 단체분쟁조정·집단소송으로 격상 가능.

• 단체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50명 이상 동일 피해 시 단체분쟁조정 신청, 일괄 처리.
• 공정위 직권조사 — 다수 피해 신고 누적 시 공정위 직권조사·시정명령 발동.
• 집단소송 — 변호사 선임 후 공동소송, 비용 안분으로 부담 경감.
• 언론 제보 — 소비자 매체·KBS 소비자고발 제보 시 업체 자진 환불 사례 다수.

팁: 카페·SNS에서 동일 업체 피해자 모집 시 집단 환불 협상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