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부동산 사기 대응 형사고소

허위 매물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시하거나, 실제 매물을 무단 도용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 가짜 매물 게시형 — 실존하지 않는 부동산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 타인 매물 도용형 — 실제 매물 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가짜 중개인을 사칭하고, 계약금을 가로챕니다.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중계약형 — 같은 매물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모두 수령한 뒤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 보증금 편취형 —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을 사칭하여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편취합니다.

핵심: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한 매물, 급매를 강조하며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세요.

사기를 인지한 즉시 계좌 지급정지, 증거 확보, 경찰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계좌 지급정지 — 112 또는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사기 피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 즉시 정지됩니다.
• 증거 확보 — 매물 게시물 캡처, 대화 내역(카카오톡·문자), 송금 내역, 계약서 사본, 상대방 전화번호·계좌번호를 모두 보관합니다.
• 경찰 신고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피해를 신고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신청(1332)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고소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피해 경위, 증거 목록, 피의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편취당한 금액과 지연이자(연 12%)를 청구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 가압류 신청 — 피의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도주를 막습니다.
• 형사 합의 — 형사 절차 중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피해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팁: 형사고소 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 확인, 중개사 자격 검증, 현장 방문을 반드시 수행하세요.

•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시·군·구청에서 해당 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중개는 불법입니다.
• 현장 방문 필수 — 온라인 사진만 믿지 말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매물 상태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계약금 보호 — 계약금은 부동산 중개업소 공제증서 발급 후 지급하고, 가능하면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합니다. 개인 계좌로의 직접 이체는 피하세요.

주의: "계약서를 먼저 보내드릴 테니 계약금부터 보내달라"는 요구는 거의 100%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