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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고소 준비자료

체크리스트형

투자 사기는 "원금 보장", "월 10% 수익", "한정 기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뒤늦게 회사가 사라지거나 대표가 잠적했을 때,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 + 재산상 손해 + 편취 의사"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 고소하면 각하되므로 고소장 접수 전 5가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1증거 1 — 투자 유도 기록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입니다. "원금 보장"·"수익 약속" 문구가 나온 기록을 모으세요.

  • 카카오톡·문자 대화 — 유도 문구 캡처, 대화 전체 내보내기 파일.
  • 설명회·세미나 녹음 — 본인 참석한 녹음은 합법, 녹화 영상.
  • 홍보 자료·홈페이지 — 스크린샷 + 페이지 저장(웹아카이브).
  • 투자 설명서·PPT — 수익률 표기 부분 표시.
  • 유튜브·SNS 광고 — 링크와 재생 화면 녹화.
핵심: 수사기관은 "어떻게 속았는지" 구체적 기록이 있어야 기망행위를 인정합니다.

2증거 2 — 송금·투자 내역

재산상 손해 입증용으로 금액과 수취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은행 앱 거래내역 PDF 또는 통장사본.
  • 현금 지급 영수증 — 수기 영수증·수령증·차용증.
  • 암호화폐 전송 해시 — 거래소 내역 + 지갑주소.
  • 카드 결제 내역 — 투자 명목이면 카드사 사용내역 출력.
  • 투자금 합계 정리표 — 날짜·금액·방법 시계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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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거 3~5 — 계약서·피해자·피해경위서

계약서·피해자 연결·경위서 3종이 수사 방향을 잡아줍니다.

  • ③ 투자 계약서·약정서 — 원본 스캔, 서명·날인 페이지 포함. 구두 약속은 증인 진술서 추가.
  • ④ 다른 피해자 연락처 — 동일 수법 피해자 5명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
  • ⑤ 피해 경위서 — 만난 시기부터 입금까지 시간순 서술, A4 2~3장.
팁: 피해자 카톡방·카페가 있으면 가입 즉시 합류. 공동 고소가 수사 속도·압박력 모두 유리.

4고소장 제출 — 증거 첨부 요령

증거는 목록화·번호매김·원본/사본 구분이 기본입니다.

  • 증거 목록 — "갑 제1호증 카톡대화,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형식.
  • 제출 방법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대검찰청 민원실.
  • 원본 보관 — 사본 제출, 원본은 절대 원본 미제출.
  • USB·서면 병행 — 영상·녹음은 USB 제출, 대화는 서면 출력.
주의: 증거 위조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위조죄로 별건 처벌 위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사수신 투자 사기 처벌 기준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 실질이 없고 후순위 투자자 자금으로 선순위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에 대해 "원금 보장" 약속이 실질적으로 유사수신·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투자 사기 입증의 구조적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 사례입니다.

"원금 보장" 문구와 후순위 투자자 구조가 확인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거가 카톡뿐이면 부족한가요?
카톡 + 계좌이체내역만 있어도 최소한의 증거는 됩니다. 다만 계약서·추가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Q.상대방이 "투자 실패"라고 주장하면요?
투자 실패와 사기는 다릅니다. "애초에 사업 실체 없음" 입증이 핵심, 사업자등록·사용내역 확인.
Q.가해자가 잠적했는데 고소 의미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지명수배·출국금지 조치로 재산 처분 방지, 피해자 다수면 특경법 적용.
Q.원금 일부 돌려받았으면 고소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환급이 사기 성립을 부정하지 않음, 미환급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
Q.공동 고소하면 유리한가요?
매우 유리합니다. 피해자 5명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수사 우선순위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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