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의 출발점은 "거짓말"이 아니라 "기망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와 기망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 관행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를 기망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7도9232).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알리지 않는 것)도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기망이 됩니다.

핵심: 거래의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로 말하거나 고의로 숨기면 기망행위에 해당

기망 → 착오 →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를 기초로 재산적 처분행위(돈 이체, 물건 교부 등)를 해야 합니다. 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9232)에 따르면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면, 거짓 수익 보장(기망) → 수익이 날 것이라는 오판(착오) → 투자금 지급(처분행위)의 흐름이 성립합니다.

핵심: "속아서 돈을 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사기죄 성립

"나중에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 행위 시점에 편취(재산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용 사기에서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었거나,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 충분한 수입이 있었는데 사업 실패로 못 갚게 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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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소득, 기존 채무 규모가 편취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

재산적 손해가 없으면 사기죄 기수(旣遂)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마지막 요건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재산적 이익을 상실해야 합니다. 이체한 금액, 교부한 물건의 가치 등이 손해액이 됩니다.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증거를 정리해두세요.

참고로, 피해자가 속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면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2조). 미수도 처벌 대상이지만, 기수보다 양형이 낮습니다.

준비: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