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탁 합의 차이

공탁은 "일방적 변제", 합의는 "쌍방 합의"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 공탁소에 편취 금액 상당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활용하는 차선책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 금전 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입니다. 합의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차이: 공탁(피해자 동의 불필요) vs 합의(피해자 동의 필수)

합의(처벌불원)는 특별감경인자, 공탁은 일반감경사유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합의 +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이라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양형 범위 자체가 한 단계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공탁은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분류됩니다.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만, 합의만큼 양형 범위를 움직이는 힘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 대비 50~70% 정도의 감경 효과로 봅니다.

감경 효과: 합의(100%) > 공탁(50~70%) > 부분 변제(30~40%)

공탁은 편취 금액만, 합의는 편취 금액 + 추가 비용이 듭니다

공탁은 편취 금액 상당액만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의 위자료나 합의금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공탁 수수료도 소액(수천원 수준)입니다.

합의는 편취 금액 전액 반환에 더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편취 금액의 10~30%)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향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예시(편취 3천만원): 공탁 = 3천만원, 합의 = 3,300~3,900만원

공탁은 1~2일, 합의는 수주~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탁은 관할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납부하면 당일 완료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일정 조율이 필요 없으므로 시간이 촉박할 때 유리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연락, 합의금 협상,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수령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립니다.

시간: 공탁(1~2일) vs 합의(수주~수개월) — 재판 기일이 임박하면 공탁이 현실적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불가능하면 공탁 + 보조 자료를 준비하세요

합의가 가능한 경우: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세요. 합의서 + 처벌불원서가 감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합의금은 변호인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협상하세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전액 공탁 후 사회봉사, 반성문, 탄원서, 상담 이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세요. 공탁 단독보다 여러 자료를 조합하면 합의에 가까운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일단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증명하고, 합의 협상은 병행하세요. 공탁 후에도 합의가 되면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 합의 시도 → 거부 시 즉시 공탁 → 보조 자료 보강 → 합의 재시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