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부 변제 합의 감형

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기준표 기준, 합의·변제 여부가 감경 요인입니다.

• 피해 회복 정도 — 전액 변제 시 강한 감경, 50% 이상 일부 변제도 참작.
• 처벌불원 여부 — 피해자 합의·고소 취하 시 감경, 필수는 아님.
• 진지한 반성 — 반성문·자수·자진 변제 시 가중 감경.
• 초범·전과 — 동종 전과 없으면 감경, 집행유예 요건 충족.
• 피해 규모 —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특경법 가중.

핵심: 사기죄 감형 1순위는 "피해 회복", 일부 변제라도 가능한 한 기록 남기기.

전액 불가능해도 분할 납입 + 공정증서 + 담보 설정 조합이 가장 효과적.

• 최소 20~30% 즉시 변제 — 성의 표시로 1차 변제, 이후 분할 약속.
• 공정증서 작성 — 변제 약속을 공증,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 설정, 피해자 회수 확실성 보장.
• 보증인 추가 — 가족·친척 보증, 피해자 안심 유도.
• 분할 기간 — 6~24개월이 실무상 합의 수용률 높음.

피해자가 합의 거부해도 공탁으로 양형 감경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 특례 — 2023년 개정 형법 제43조의2, 피해자 주소 몰라도 가능.
• 공탁 시점 — 1심 변론종결 전, 빠를수록 감경 효과 큼.
• 공탁 금액 — 피해금 전액 또는 명시적 일부, 잔액은 이후 추가 가능.
• 공탁서 사본 — 재판부 제출, 피해자 수령 여부 무관 감경 자료.
• 피해자 수령 시 — 사실상 합의 완료, 처벌불원서 별도 요청 가능.

팁: 합의 결렬 시 즉시 공탁, 재판부 "피고인 성의 표시"로 인정.

반성문·탄원서는 법원 인정 감경 요소, 진정성 있는 서면이 핵심.

• 피고인 반성문 — 재판부 제출, 범행 경위·반성·재발방지 포함.
• 가족 탄원서 — 부양 가족·근로자 상황 강조, 3~5명 수준.
• 직장 진술서 — 근무 성실도·재직 필요성 증빙.
• 자원봉사·기부 내역 — 선고 전 사회 환원 노력 증빙.
• 심리상담·치료 이력 — 반성·재발방지 의지 입증 자료.

주의: 형식적 반성문은 효과 없음, 구체적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제출해야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