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당했을때

준비 없이 경찰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이때 바로 출석하기보다 먼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조율하되 출석 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세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거래 경위, 대화 기록, 이체 내역 등 내 입장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최소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두세요.

준비: 고소장 확인, 거래 경위 정리, 증거 자료 수집, 변호사 상담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기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면, 그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조사 후 조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핵심: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불확실한 부분은 유보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 회복(합의)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금 액수,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공탁(형사소송법 제334조)을 통해 변제 의사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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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합의금 마련,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확보, 공탁 검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② 피해 회복 노력, ③ 거래 경위에 대한 소명을 포함하세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변호인 의견서, 편취 고의 부정 자료, 피해 회복 증빙,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