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범 양형 기준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전과 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사기죄 양형 기준은 피해 금액과 범행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의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재범(누범) 적용 시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누범 기간: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② 형량 가중: 형의 장기(상한)를 2배까지 가중(예: 징역 10년 → 최대 20년) ③ 집행유예 제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 가능하나, 누범 가중으로 선고형이 높아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④ 양형 기준 권고형: 재범 시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경우 징역 1년~3년이 권고 범위이며, 1억~5억 원 미만은 징역 2년~5년이 권고됩니다.

핵심: 누범 기간 3년 이내 재범 → 형의 장기 2배 가중 + 집행유예 가능성 감소

재범이라도 감경 요소가 있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주요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 회복(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면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자수·자백: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범행을 자백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 법정에서의 태도, 반성문 제출 등이 참작됩니다. ④ 생계형 범행: 극심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의 범행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주요 가중 요소는 ① 동종 범행 반복(누범) ② 다수의 피해자 ③ 계획적·조직적 범행 ④ 피해 회복 노력 없음 ⑤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대상 범행 등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 요소를 최소화하고 감경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피해 회복(합의) + 자수·자백 + 반성 = 재범이라도 감경 가능한 핵심 3요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기소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형사전문 변호인 선임입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양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양형 기준에 정통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① 누범 요건 해당 여부(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여부) ②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의 동종성 여부 ③ 피해 금액 규모 등을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재범이더라도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민법 제487조)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양형자료 준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직업 확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문 변호인 선임 → 피해 회복(합의·공탁) → 양형자료 준비(재범 방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