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알바 혐의 방어

단순 심부름이라도 다음 법령이 중첩 적용됩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범죄수익의 가장·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형법 제32조) — 본범의 사기 실행에 기여. 정범 형량의 1/2까지 가중·감경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법 — 피해 누적 5억 이상 시 가중처벌.

핵심: "몰랐다"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수료·수익·절차의 비정상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첫 피의자신문 진술은 법원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반드시 준비 후 출석하세요.

• 1. 구인 경로 정리 — 채용 공고 사이트·SNS·지인 소개 등 경로를 시간순으로 기록.
• 2. 대화·지시 증거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전체 복원. 삭제된 대화는 복구 요청.
• 3. 금전 흐름 정리 — 받은 수수료·일당·교통비 내역.
• 4. 업무 수행 기록 — 어디서·누구와·무엇을 했는지. CCTV·교통카드 기록 확보.
• 5. 변호인 선임 — 형사공공변호인 또는 사선 변호사 조사 전 상담 필수.

법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다음 요소로 판단합니다.

• 수익의 비정상성 — 하루 30~50만원 등 과도한 일당.
• 업무 절차의 비정상성 — 비대면 지시, 가명 사용, 현금 수거.
• 상식적 의심 — 성인이 정상 거래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
• 반복성 — 1회성 vs 반복성. 반복될수록 인식 추정 강해짐.
• 공범 관계 — 조직적 구조 인지 여부.

팁: "몰랐다"는 막연한 주장 대신, 당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가족 급전·취업 절박감 등)을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합의·공탁·반성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합의 시도 — 피해자 다수면 순차 합의 진행. 소액이라도 합의서 확보.
• 형사공탁 — 합의 거절 시 피해자 특정 없이 공탁으로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탄원서 — 가족·고용주·학교 등의 탄원서 수집.
• 재범 방지 — 현재 직장·수강증·자원봉사 등 재범 방지 계획.
• 초범·나이 — 초범·청년·학생은 선처 자료로 적극 활용.

주의: 자금세탁 알바는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크므로 집행유예 쟁취가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