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 미배송 사기

처음부터 배송 의사가 없었거나 무리한 판매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기망행위 — "재고 있음" "즉시 발송"이라 속이고 주문 받음.
• 편취의사 — 주문 시점에 배송 능력·의지가 없었음.
• 단순 지연 차이 — 배송 가능하나 늦는 경우는 민사 문제일 수 있음.
• 다수 피해자 존재 — 동일 패턴 반복 시 편취 의사 인정 용이.

핵심: 판매자 연락 두절 + 다수 피해 + 계정 잠적 = 사기 가능성 매우 높음.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경로가 다르며, 빠른 진행이 성공률을 높입니다.

• 신용카드 — 카드사 "승인취소·환불 요구"(차지백). 결제일 60~180일 이내 신청.
•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페이·토스) —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 계좌이체 — 가장 회수 어려움. 지급정지·형사 루트 동시 진행.
• 휴대폰 결제 — 통신사·결제대행사에 이의 신청.

SNS 쇼핑 사기는 판매자가 증거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캡처가 필수입니다.

• 1. 판매자 계정 화면 — 프로필·피드·광고 전체 캡처.
• 2. 주문·결제 내역 — 결제 영수증, 앱 주문 목록.
• 3. 대화 기록 — DM·카카오톡·문자 시간순 캡처.
• 4. 피해자 모임 — 오픈채팅·카페에 모인 동일 피해자 증언.
• 5. 광고 기록 — 인스타·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광고 원문 검색.

팁: 판매자 계정이 폐쇄되기 전에 웹 페이지 저장(PDF·캡처)을 꼭 해두세요.

개별 고소보다 공동 고소가 수사 속도·회수 가능성 모두 높습니다.

• 1단계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신고 접수.
• 2단계 — 카드사·간편결제사 동시 이의 신청.
• 3단계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분쟁조정 병행.
• 4단계 — 피해자 공동 소송·고소 조직.
• 5단계 — 민사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으로 판결 확보.

주의: "입금만 하면 바로 배송"이라는 판매자·"선결제 할인" 마케팅은 사기 위험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