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사기/재산범죄 안내

대출 수수료 선입금 사기

절차형

"신용등급 낮아도 당일 대출 가능, 수수료 30만 원만 선입금"이라는 문자에 혹해서 송금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피해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합니다. 전형적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30분~72시간이 회수의 생사를 가릅니다.

1즉시 지급정지 — 30분 골든타임

송금 30분 이내 지급정지 성공률이 가장 높고, 72시간 넘으면 회수 거의 불가능합니다.

  • 은행 콜센터 — 송금은행 24시간 고객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즉시 정지.
  • 112 신고 — 경찰 신고 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연계 시스템 작동.
  • 1332 신고 — 금융감독원 24시간 상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 안내.
  • 모바일뱅킹 자체 신고 — 각 은행 앱 "보이스피싱 신고" 버튼, 즉시 접수.
  • 피의자 추가 연락 — "돈 돌려준다"는 추가 연락 받지 말고 무조건 차단.
핵심: 한 번 송금하면 추가 송금 요구가 반드시 옵니다.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부터.

2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급 절차로 회수 가능합니다.

  • 환급 요건 — 대포통장 사용 + 피해신고 + 잔액 존재.
  • 신청 기한 — 지급정지 후 2개월 이내 채권소멸 개시 절차.
  • 필요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경찰 신고접수증.
  • 처리 기간 — 2~4개월, 잔액 비율에 따라 피해자별 안분.
  • 회수율 — 즉시 지급정지 시 평균 30~70% 회수, 24시간 지나면 10% 미만.

💬 AI 법률 상담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 AI가 피해금 환급 신청 절차와 회수 가능성을 분석해드립니다.

무료 AI 상담 시작 →

3분 AI 진단으로 대출 사기 회수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형사 고소 —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금융감독원·경찰청 합동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가동되므로 전문 수사가 이뤄집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 — 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 24시간 가능.
  • 대포통장 계좌주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 총책·콜센터 — 특경법 상습사기·조직적 범죄로 가중처벌.
  • 해외 조직 — 인터폴 공조, 중국·동남아 기반 조직 다수.
  • 공소시효 — 일반 사기 10년, 5억 원 이상 특경법 15년.
팁: 카카오톡·오픈채팅 대화 전체 백업, 대화상대 프로필·닉네임 변경 전 캡처.

4재발 방지 — 합법 대출 확인법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만 합법, 미등록 업체는 100% 사기 또는 불법 대부업입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 파인(fine.fss.or.kr), 등록 업체 검색.
  • 선입금 요구 의심 — 정상 대출은 선입금 일체 없음, 모든 비용은 대출금에서 공제.
  • 신분증 사본 전달 금지 — 대포통장·명의도용에 악용, 사본만 요구해도 사기.
  • 원격조종 앱 설치 금지 — 팀뷰어·애니데스크 요청은 100% 사기.
  • 문자 링크 클릭 금지 — 은행 앱 사칭 악성 APK 설치 유도.
주의: "금감원 직원입니다"는 100% 사칭. 금감원은 전화로 계좌이체 지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포통장 운영자 처벌

창원지법 2025고합87 사건(창원지법,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 명의인·운영자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운영만으로도 주요 처벌 대상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출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주도 형사 책임을 지므로, 수사 개시 시 계좌주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입금한 수수료가 소액이어도 신고하나요?
금액 불문 반드시 신고하세요. 동일 수법 피해자 다수면 조직범죄 수사 연결.
Q.피해금 환급 신청하면 전액 돌아오나요?
잔액 비율에 따른 안분 환급입니다. 즉시 신고 시 30~70%, 지연 시 10% 미만.
Q.신분증 사본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용조회 차단입니다. 올크레딧·나이스에서 차단 신청.
Q.원격조종 앱 설치했으면 통장 털리나요?
즉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폐기 + 앱 삭제 + 은행 비번 변경입니다.
Q.카드대출도 선입금 요구하면 사기인가요?
100% 사기입니다. 모든 금융사는 선입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3분 AI 진단으로 대출 사기 회수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사기/재산범죄 관련 글 78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