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피의자 대응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여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접근매체(통장·카드·OTP)를 양도·대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사기 방조 — 대포통장이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방조는 정범의 1/2까지 감경됩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돕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핵심: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통장을 빌려주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혐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변호사 선임 —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 통장 양도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통장을 빌려주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취업 사기, 대출 사기에 속아서 빌려준 경우 피해자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미필적 고의 반박 준비 — 검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미필적 고의를 주장합니다. 통장을 빌려준 구체적 사정(취업 사기 피해, 대출 조건으로 요구 등)을 입증하세요.
4. 피해자 배상 검토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도 함께 검토하세요.

조사에서 한 진술은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 진술 거부권 —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없이 혼자 진술하지 마세요.
• 대가 수령 여부 — 통장 대여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이를 숨기지 마세요. 거짓 진술이 밝혀지면 정상참작이 어려워집니다.
• 자발적 통장 양도 구분 — 취업 사기·대출 사기에 속아서 양도한 것과,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양도한 것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 공범 관계 부인 —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한 적이 없고, 범행 내용을 몰랐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