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쓰기 전에 정리할 것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산 손해의 구조로 성립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 다른 피해자 유무, 허위 진술 등이 기망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닐 수 있으므로, 기망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빌렸다면 사기, 갚을 생각이었으나 못 갚는 건 채무불이행

성명, 연락처, 주소를 알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알면), 연락처, 주소를 정리하세요.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합니다.

준비: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 모두 정리

언제, 어떻게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고소장의 범죄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떤 말로 속였는지, 얼마를 주었는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약속한 내용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명확히 보여주세요.

준비: 날짜별 경위 정리, 약속 내용, 실제 결과, 피해 금액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설명을 붙이세요

이체 내역, 차용증, 계약서, 대화 기록(문자/카톡), 녹음 파일, 내용증명,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하세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거마다 "이 자료는 ○○을 증명합니다"라는 설명을 붙여 증거 목록을 만들면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 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녹음, 내용증명 — 증거 목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