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사기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주행거리 표시는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자동차365 조회 — 국토부 자동차365(car365.go.kr) 실주행거리 이력 무료 조회.
• 정비이력부 — 교통안전공단 정비이력 조회, 직전 점검 주행거리와 판매 시점 대비.
• 보험 수리 기록 — 카히스토리·카구루에서 사고·부품 교체 이력 확인.
• 차량 내 흔적 — 페달 마모·운전석 쿠션 꺼짐·타이어 상태가 표기 km와 불일치.
• 7일 기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7일 이내 환불 청구 가능.

핵심: 자동차365 조회는 무료이고 즉시 조회되므로 구매 전 필수 확인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표시·광고와 다르면 환불 또는 수리비 청구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 계약 취소·환불 요구서 우체국 발송, 7일 이내 답변 요구.
• 자동차매매업 조합 — 매매조합에 분쟁조정 신청, 가입보증금 1천만 원 한도 보상.
• 한국소비자원 — 1372 분쟁조정 무료, 30~60일 결정.
• 계약금 반환 — 매매상사·딜러 공동 책임, 카드결제 시 카드사 챠지백 신청.
• 수리비 보상 —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재정비 비용 전액 청구.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별개 죄이므로 병행 고소 가능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 허위 주행거리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필요 증거 — 매매계약서, 판매 광고 캡처, 자동차365 조회 결과, 정비업체 소견서.
• 판매자 다수 피해 — 자동차매매조합 문의 또는 자동차365 신고 이력 조회.
• 공소시효 — 사기 10년, 자동차관리법 5년, 조작 시점부터 기산.

팁: 판매자가 동일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있으면 상습사기로 가중, 합의 성사율 상승.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권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해 시세 차액·수리비·위자료 청구.

• 시세 차액 — 표기 km 시세 - 실제 km 시세, 카이즈유·KB중고차시세 기준.
• 수리비 — 주행거리 조작으로 발생한 부품 조기 교체비, 정비업체 견적서.
• 위자료 — 정신적 피해 100~500만 원, 판례상 중형급 사기 기준.
• 지연이자 —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소송촉진법), 이전은 연 5%.
• 변호사비용 — 승소 시 전부 또는 일부 상대방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주의: 민사 소멸시효 불법행위 3년(민법 제766조), 조작 사실 안 날부터 빠르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