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하면 형량 얼마나 줄어드나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양형은 편취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일반사기 1억원 미만은 징역 6월~1년6월이 기본 양형 범위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년~3년, 5억원 이상은 3년~7년이 기본 범위입니다.

여기서 합의 여부가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분류하고 있어, 합의 성사 시 양형 범위 자체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핵심: 편취 금액별 기본 양형 범위 확인 → 합의는 특별감경인자

합의 시 실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 금액 5천만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합의 없이 기소되면 징역 8월~1년6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액 합의 + 피해자 처벌불원 시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고 전액 변제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취 금액 1억원 이상이면 합의 없이는 징역 1년6월~3년 실형이 기본입니다. 전액 합의 시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고, 부분 합의(50% 이상)라도 실형 기간이 30~50% 감경되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비교: 합의 없음(실형) vs 전액 합의(집행유예) vs 부분 합의(감경)

수사 단계 합의 > 기소 후 합의 > 선고 직전 합의 순으로 효과가 큽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 조사 중)에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초범이면 합의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후 재판 중에 합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선고 직전에야 합의하면 감경은 반영되지만 폭이 줄어듭니다. 합의를 결심했다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시점별 효과: 수사 중(불기소 가능) > 기소 후(집행유예) > 선고 전(감경 폭 축소)

합의금은 편취 금액 + 위자료(10~30%) + 지연이자가 기본 구조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편취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편취 금액 전액 반환에 더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통상 편취 금액의 10~30%), 변제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벌불원서)가 포함되어야 감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순히 돈만 돌려주는 "변제"와 처벌불원이 포함된 "합의"는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의: 변제(돈만 반환) ≠ 합의(처벌불원 포함) — 감경 효과 차이 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반성문 등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기는 것)을 활용하세요. 공탁은 합의만큼의 감경 효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아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증빙,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은 합의의 보조 수단이지 대체 수단은 아닙니다.

차선책: 공탁 + 반성문 + 사회봉사 → 합의보다 효과 작지만 감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