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수위와 합의 시 감형 범위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형법 제351조에 의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 금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일반 사기 10년/2,000만원 | 5억 이상 3년 이상 | 50억 이상 5년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이 실제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피해 금액별로 구분합니다. 일반 사기(1억원 미만)는 기본 6월~1년6월, 감경 시 벌금~10월이 권고 범위입니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기본 1년~3년으로 올라갑니다.

감경 요소에는 ①피해 회복(합의), ②초범, ③진지한 반성, ④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가중 요소로는 ①동종 전과, ②피해 다수, ③계획적 범행 등이 있습니다.

감경 요소: 피해 회복(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동종 전과, 피해 다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①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전과 기록 없음) 처분이 가능하고, ②재판 단계에서는 형의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무에서 피해 전액 변제 후 합의한 초범은 기소유예율이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전액 변제 +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만원~5,000만원 구간은 합의 시 약식기소(벌금형)나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형 범위: 전액 변제+합의 →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합의서에는 ①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불 또는 분할), ②피해자의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 ③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원에 변제금을 맡기는 절차)으로 변제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서 필수: 금액 + 처벌불원 + 추가 청구 포기 | 거부 시 공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