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변호사 선임 시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 전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유 — 첫 진술 조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됨.
• 시점 — 출석요구서 수령 후 2~3일 내.
• 준비 — 변호사에 사실관계·증거·피해자 주장 전달.
• 효과 — 조사 동행, 질문·답변 방향 사전 조율.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권.

핵심: 진술 한 번 잘못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30분이라도 변호사 상담하세요.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 송치된 시점에 선임하면 기소 방향 조정 가능합니다.

• 시점 — 송치 통지서 받은 후 1주일 이내.
• 할 일 — 수사기록 열람, 의견서 제출 전략 수립.
• 합의 시도 — 검찰 처분 전 피해자 합의가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 기소유예 요청 — 초범·피해회복 반영 의견서 제출.
• 처분 기간 — 평균 1~3개월, 그 안에 모든 방어 활동 필요.

기소 후 선임은 감경 전략 중심입니다. 무죄보다 양형에 집중.

• 1심 준비 — 공소사실 인정 여부 결정, 다투면 증인·감정 신청.
• 피해자 합의 —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반영.
• 반성문·탄원서 — 가족·지인 탄원서 5~10부 제출.
• 국선 vs 사선 — 금액 크고 다툼 있으면 사선이 유리, 자백·초범이면 국선도 충분.

팁: 기소 후 첫 재판은 공소장 확인 + 다툼 여부 결정 절차라 변호사와 전략 수립이 필수.

수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3가지입니다.

• 진술 조율 — 조사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 정리.
• 증거 정리 — 유리한 자료(거래 내역·문자·계약서) 선별.
• 피해자 연락 자제 — 합의는 변호사 통해 간접 접촉 권장.

주의: 본인이 피해자에 직접 연락하면 협박·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니 변호사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