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선입금 사기

계약 후 7일 이내 아래 5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대응.

• 연락 지연 — 전화·문자 48시간 이상 응답 없음.
• 공사 일정 변경 반복 — 핑계 3회 이상, "자재 수급 문제"·"인력 문제".
• 건설업 등록증 미제출 —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 필수.
• 개인 계좌 입금 요구 —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만 수금.
• 현장 미방문 — 계약 후 실측·사전 방문 없이 착공 예고.

핵심: 건산법상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자만 수주 가능, 무등록은 형사처벌 대상.

계약서·견적서·입금증·카톡 대화가 핵심 증거, 72시간 내 전부 백업.

• 계약서·견적서 — 견적 구성·계약 조건·공기·해지 조항 확인.
• 입금 증명 — 은행 앱 거래내역 PDF, 수취인 계좌 8자리 확인.
• 카톡·문자 백업 — 대화방 나가기 전 전체 캡처·PDF 변환.
• 건설업체 등록정보 — 키스콘(kiscon.net) 등록업체 조회, 건설업 번호 확인.
• 은행 지급정지 — 송금 후 72시간 내 송금은행 고객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해제 + 제750조 손해배상, 내용증명으로 시작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착공 지연·해제 통보·7일 이내 환급 요구, 우체국.
• 지급명령 — 1,000만 원 이하 단순 청구, 인지대 5천 원, 3주 내 확정.
• 소액심판 — 3,000만 원 이하, 1회 변론·2개월 내 판결.
• 건설분쟁조정 —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60일 무료 조정.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록업체라면 보증금 한도 회수.

팁: 건설업 등록업체면 공제조합 보증서(3천만~1억 원) 한도에서 선입금 환급 가능.

편취의사만 인정되면 사기죄, 무등록 공사면 건산법 제96조 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47조 사기 — 편취의사 입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건산법 제96조 — 건설업 등록 없이 1,500만 원 이상 공사 수주, 5년 이하.
• 필요 증거 — 계약서·입금내역·공사 미착공 증빙·대화 캡처.
• 피해자 공동 고소 — 동일 업자 피해자 3명 이상, 상습성 가중 적용.
• 배상명령 — 형사 1심 변론종결 전 제출, 판결문 즉시 집행권원.

주의: "공사 진행 중 자금난"이라며 추가 송금 요구는 100% 재기망, 절대 응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