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vs 사기 구별 체크리스트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정이 변해 못 갚게 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도2760 판결 등). 빌린 뒤 갚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핵심: 차용 당시 변제 의사 + 변제 능력 유무 | "못 갚음" ≠ "사기"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사기 아님)에 가깝습니다

① 차용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다 ②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에 사용했다 ③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 ④ 변제 의사를 문자·카톡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⑤ 차용증에 변제 기한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반대로 사기에 가까운 징표는: ① 수입이 없거나 이미 다수 채무가 있었다 ② 빌린 돈을 도박·유흥에 썼다 ③ 차용 직후 연락을 끊었다 ④ 허위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빌렸다

체크: 수입 유무, 자금 용도, 일부 변제 여부, 변제 의사 표현, 차용증 내용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지금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세요. 무료 사기 진단으로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차용 당시 수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에 사용했다는 계좌 이체 내역도 중요합니다.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곧 갚겠다"는 카톡·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변제 의사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원본을 확보하세요.

증거: 차용 당시 재직증명·급여명세 | 자금 용도 이체 내역 | 일부 변제 기록 | 변제 의사 메시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민사적 해결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체크리스트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수사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민사적 해결도 진행하세요.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인에게 변제 의사와 계획을 내용증명으로 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전략: 일관된 진술 + 증거 제출 | 변제 계획서 + 일부 변제 시작 | 내용증명으로 의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