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 수락 기준

단순 원금 반환인지, 처벌 의사를 놓는 대가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 원금 + 위자 포함 — 피해액 100%에 정신적 피해 20~30% 가산된 금액인지.
• 즉시 송금 여부 — "2회 분납" 제안은 미이행 위험 크므로 1회 일시금 우선.
• 처벌불원서 범위 — 고소 취하인지, 선처 탄원인지 명시.
• 동일 피해자 수 — 피해자가 10명 이상이면 취하해도 검찰 공소 유지 가능.
• 재범 위험 — 피의자 전과·판매 활동 여부로 합의 후 재피해 가능성 평가.

핵심: "원금만 돌려준다"는 합의는 사실상 민사 해결이며, 형사 처벌을 포기하는 대가가 되어야 진짜 합의입니다.

피해액 대비 120~150%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일반 시세입니다.

• 10만 원 이하 피해 — 원금 + 3~5만 원 위자 수준에서 합의.
• 100만 원대 피해 — 원금 + 20~30% 위자가 관행.
• 500만 원 이상 고액 — 원금 100% + 위자 30~50%, 약식 합의서 공증 필수.
• 피해자 다수 — 피해자 간 비율 배분, 공동 대리인 선임 고려.
• 지연이자 — 민법 제379조 연 5%, 재판 확정 후 연 12%(소송촉진특례법).

처벌불원 조항 없이 돈만 받으면 피의자가 선처받지 못해 추가 연락·보복 위험이 있습니다.

• 피해자·피의자 인적사항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성명·주소·연락처.
• 합의금 액수·지급방식 — "일시금 ○○원, 입금 즉시 효력 발생".
• 처벌불원 의사 — "피의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를 원함" 명시.
• 부제소 특약 — "이 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 청구하지 않음".
• 합의 불이행 조건 — "미이행 시 즉시 처벌불원 철회" 예비 조항.

팁: 합의서는 2부 작성, 서명·날인 후 각 1부 보관. 공증은 500만 원 이상일 때 권장.

재범 위험이 높거나 금액 부족이면 합의 거절이 정답입니다.

• 분납 제안 — 1회차 이후 미이행 사례 다수, 일시금 아니면 거절.
• 동일 수법 반복범 — 다른 피해자 신고 이력 있으면 처벌 유지가 사회적 가치.
• 사과 없이 금액만 — 경위서·사과문 없는 합의는 재범 위험 신호.
• 처벌불원서만 요구 — 원금 없이 선처만 요구하면 민사도 어려워짐.

주의: 합의 거절 시 "왜 거절했는지" 사유를 기록해두면 추후 양형 의견에 반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