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고 대응

고소장에 기재된 "사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사본 열람을 요청하세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피해 금액,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이므로, 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각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대응시켜 정리하세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 고소장 열람, 고소인 주장 항목별 정리, 반박 증거 대응표 작성

편취 고의 부정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의 이메일, 문자, 계약서, 이행 노력의 흔적(일부 변제, 물품 배송 시도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건이라면 ① 차용 당시 안정적 소득이 있었다는 증거(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② 일부 변제한 이체 내역, ③ "곧 갚겠다"는 대화 내역 등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준비: 차용 당시 재정 증빙, 일부 변제 내역, 이행 노력 자료, 대화 기록

경찰·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세요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① 사기 구성요건 미충족 사유, ② 고소인 주장의 허위 부분, ③ 정상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하세요.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하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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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의견서 + 증거 제출로 적극 소명,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제출 가능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반대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 반대고소는 원래 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사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 요건은 엄격하여, 고소인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무고죄(형법 제156조) —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