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법개정 감형 신법적용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원칙적으로 새 법을 적용합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릅니다.
• 면소 선고 —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음)를 선고합니다.
• 경과규정이 없을 때 — 입법자가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되었고, 경과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법령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신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형벌법규 자체 변경 — 사기죄를 직접 규정한 형법 조항이 개정되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당연히 신법 적용입니다.
2. 위임 법령(고시·시행령) 변경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 일부를 위임한 경우, 그 고시가 변경되면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신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관련 없는 다른 법령 변경 — 형벌법규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범죄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재판부에 주장하세요.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개정 전후 법령 비교표와 함께,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신법 적용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 경과규정 확인 — 개정 법률에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과규정이 있으면 신법 적용이 안 됩니다.
• 면소 주장 — 법 개정으로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면소 선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 양형 참고 — 범죄 자체가 소멸하지 않더라도 형이 가벼워졌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