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담보 외 채무(무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액 산정 시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연체료, 위약금까지 포함됩니다. 정확한 채무 총액을 파악하려면 신용정보원(올크레딧)에서 신용조회를 해보세요.

채무 한도: 담보부 15억원 + 무담보 10억원 이하 → 초과 시 파산 검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에 따라 정기적 수입 가능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사업소득, 연금,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도 해당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자영업, 프리랜서, 농업·어업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무직이라도 구직 활동 중이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급여·사업·연금·아르바이트 → 고용형태 불문, 정기적 수입이면 OK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제하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 대비 가용소득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환 불가능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파산 원인: 현재 지급불능 또는 장래 지급불능 우려 → 연체 없어도 신청 가능

법원은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가족 수 기준)를 뺀 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는 계획입니다. 가용소득이 너무 적으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율은 보통 채무 총액의 5~30% 수준이며,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은 가능한 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3~5년간 변제 → 나머지 면책

도박, 과소비, 사기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도 심사합니다. 도박, 투기, 사치품 과소비 등 부도덕한 원인으로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기재하고, 반성과 재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제한: 도박·과소비·사기 → 법원 재량으로 허가 가능 → 솔직한 소명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