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행자 충돌 보상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자동차에 준하는 의무.

• 면허 의무 —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 위반 시 형사 처벌.
• 인도 주행 금지 — 자전거도로·차도 우측만 가능, 인도 주행은 100% 운전자 과실.
• 안전모 의무 — 미착용 시 범칙금 + 본인 부상 시 과실상계 가산.
• 자동차종합보험 —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는 전용 보험 가입.

핵심: 인도에서 걷던 보행자는 거의 모든 사고에서 무과실로 인정받습니다.

운전자 → 공유업체 → 자동차보험 → 정부보장사업 4단계 청구를 시한 안에.

1. 1단계 — 사고 증거 즉시 보존 — 현장 사진·CCTV·블랙박스·목격자 연락처, 112 신고.
2. 2단계 — 운전자 신원 확보 — 신분증·면허증·연락처·주소 받기, 못 받으면 경찰 의뢰.
3. 3단계 — 공유업체 청구 — 라임·킥고잉 등 공유 킥보드 업체에 사고 신고, 업체 보험으로 처리.
4. 4단계 — 자동차보험·일배책 청구 — 운전자 본인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동시 청구.
5. 5단계 — 정부보장사업 — 도주·무보험 시 자배법 제30조 정부보장사업, 인적 손해 2,000만 원 한도.

공유 킥보드 업체는 전용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운전자 무자력 시 보충 책임.

• 전용 보험 한도 — 대인 1,000만~3억 원, 대물 100만~1,000만 원, 업체별 차이.
• 운전자 식별 — 앱 가입 정보로 운전자 신원 확인, 도주해도 추적 가능.
• 업체 직접 청구 — 운전자 비협조 시 업체에 청구, 업체가 운전자에게 구상권.
• 면허 미소지 운전자 — 업체가 면허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업체 책임 가산.

팁: 사고 시점·위치·기기 번호로 업체에 운전자 정보 공개 요청, 거부 시 경찰 협조.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행자 피해자가 거의 무과실이라 보상액이 자동차 사고 수준.

• 치료비·간병비 — 입원·수술비 전액 + 통원치료, 평균 100~500만 원.
• 일실수입 — 사고로 인한 휴직·결근 손해, 월급 × 입원기간.
• 위자료 — 정신적 충격·후유증, 평균 200~1,000만 원.
• 후유장해 — 1년 후 후유증 진단 시 추가 청구,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

주의: 합의는 후유증 확정 후 진행해야 추가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